STEEL FIELDBOOK

유럽 바이어가 열연코일 1,000mt를 주문했다. 한국 수출상사는 제품 단가와 납기를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오래된 철강 무역의 언어다. 그런데 바이어가 계약서 끝에 ‘탄소 관련 추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넣자고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줄에 서명하는 순간 제품값과 전혀 다른 비용을 떠안는 계약이 될 수 있다. 아래 상황은 실제 거래나 취재사례가 아닌 계약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 다. 철강산업 생존전략 제4부는 어렵게 느껴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무역담당자의 언어로 풀어본다. 질문은 단순하다. 탄소 인증서는 누가 제출하고, 실제 돈은 누가 부담하는가. 두 사람은 다를 수 있다. 1.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부터 찾는다 CBAM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적용 철강제품을 EU에 들여오는 승인 CBAM 신고인이나 해당 간접관세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한다. 2026년 수입분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첫 신고·제출이 이뤄진다. 한국의 생산자나 수출상사가 자동으로 법적 신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어가 인증서를 제출한다고 모든 부담을 바이어가 흡수한다는 뜻도 아니다. 바이어는 구매단가를 낮추거나 증빙 지연에 따른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법적인 신고인과 상업적인 최종부담자를 계약서에서 따로 표시해야 하는 이유다. 표 1. CBAM 계약서에서 나눠 볼 세 가지 책임 구분 주요 담당 계약 시 질문 규제 신고 EU 승인 신고인 또는 해당 대리인 신고 책임·적용품목·연간 수입량 확인 여부 생산자료 제철소와 원모재 공급망 어느 사업장 자료를 누가 검증·전달하는가 경제적 비용 계약조건에 따라 제조사·상사·바이어 분담 가능 비용 정산 기준과 추가 청구 한도가 있는가 2. 탄소가격을 강재 가격으로 잘못 옮기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은 배출량 1tCO₂당 82.32유로(11월 11일 ECB 환산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