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생존전략 ④] 가격은 정했는데 탄소비용은 누구 몫인가…철강 수출계약의 새 함정

CBAM 탄소비용을 둘러싼 철강사·수출상사·EU 구매자의 계약 협상을 표현한 종이 콜라주

유럽 바이어가 열연코일 1,000mt를 주문했다. 한국 수출상사는 제품 단가와 납기를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오래된 철강 무역의 언어다. 그런데 바이어가 계약서 끝에 ‘탄소 관련 추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넣자고 제안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 줄에 서명하는 순간 제품값과 전혀 다른 비용을 떠안는 계약이 될 수 있다. 아래 상황은 실제 거래나 취재사례가 아닌 계약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다.

철강산업 생존전략 제4부는 어렵게 느껴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무역담당자의 언어로 풀어본다. 질문은 단순하다. 탄소 인증서는 누가 제출하고, 실제 돈은 누가 부담하는가. 두 사람은 다를 수 있다.

1.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부터 찾는다

CBAM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적용 철강제품을 EU에 들여오는 승인 CBAM 신고인이나 해당 간접관세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한다. 2026년 수입분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첫 신고·제출이 이뤄진다. 한국의 생산자나 수출상사가 자동으로 법적 신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어가 인증서를 제출한다고 모든 부담을 바이어가 흡수한다는 뜻도 아니다. 바이어는 구매단가를 낮추거나 증빙 지연에 따른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법적인 신고인과 상업적인 최종부담자를 계약서에서 따로 표시해야 하는 이유다.

표 1. CBAM 계약서에서 나눠 볼 세 가지 책임
구분	주요 담당	계약 시 질문
규제 신고	EU 승인 신고인 또는 해당 대리인	신고 책임·적용품목·연간 수입량 확인 여부
생산자료	제철소와 원모재 공급망	어느 사업장 자료를 누가 검증·전달하는가
경제적 비용	계약조건에 따라 제조사·상사·바이어 분담 가능	비용 정산 기준과 추가 청구 한도가 있는가

2. 탄소가격을 강재 가격으로 잘못 옮기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은 배출량 1tCO₂당 82.32유로(11월 11일 ECB 환산 약 91.60달러)다. 1분기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에 비해 높다. 하지만 82.32유로를 열연코일 1mt당 추가 비용이라고 말하면 틀리다. 인증서 가격의 단위는 강재 중량이 아닌 배출량이며, 실제 인증서 수는 무상할당 조정과 인정 가능한 탄소가격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2026년 수입분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당장 인증서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2026년 4분기 가격은 2027년 1월 공표될 예정이다.

3. FOB나 CFR라고 해서 탄소비용 조항이 자동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출담당자는 FOB·CFR·CIF 등 선적 조건을 적으면 위험과 비용의 배분이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Incoterms는 주로 운송·인도와 관련한 의무를 정한다. CBAM으로 발생하는 인증서 비용의 사후정산, 배출량 증빙 실패, 제도 변경 시 비용 분담은 별도 계약 문구로 다루는 편이 안전하다.

DDP 조건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수입통관 부담을 넓게 지우는 조건이지만, EU에서 실제 신고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외국 판매자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와 간접관세대리인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단가보다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제조사업장과 원코일을 특정했는가. 내재배출량 자료는 언제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공인 검증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기본값 적용이나 자료정정 시 얼마를 누가 부담하는가. 2027년 사후정산이 생기면 어느 시점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 다섯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계약의 탄소 항목이 완성되지 않은 셈이다.

표 2. 수출 실무자의 계약 검토 체크포인트(편집실 검토안)
서류·조항	계약 전 점검	미비 시 가능한 문제
원모재·사업장 명세	제조사·제품별 추적	서로 다른 사업장 배출정보 혼합
탄소자료 제공 약정	자료 종류·기한·검증인	신고 지연·재검증 요청
탄소 정산조항	적용기간·상한·사후정산	뒤늦은 가격 인하·클레임
통관·신고인 확인	EU 당사자 또는 대리인	통관 및 규제 책임 혼동

5. 협상의 핵심은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인가

제철소는 생산공정과 배출량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수출상사는 계약서와 원모재·물량 추적을 관리할 수 있다. EU 수입자는 자신의 신고와 인증서 납부를 통제한다. 각 당사자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뒤 비용부담을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철강정보원이 제안하는 가장 현실적인 계약 검토 원칙이다.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 이전에, 탄소자료가 없는 물건과 자료가 있는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음 제5부에서는 탄소규제가 철강 생산·유통·수출 전략을 어떤 순서로 바꾸어야 하는지 다룬다.

참고: 위의 계약 체크포인트는 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법적 필수조항이 아니라 현장 검토를 위한 편집실 분석이다. 실거래에는 거래상대방, 품목분류 및 EU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환산 환율은 ECB 2026년 11월 11일 1유로=1.1127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