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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이 낮으면 반덤핑인가? 한국 철강 통상과 무역구제의 사례 · 제3편 수입 철강재의 가격이 국내 제품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반덤핑관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조사당국은 덤핑이 있었는지, 국내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덤핑수입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세 판단은 하나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자료와 논리를 요구한다. 싼 수입품, 피해, 원인 사이에 놓인 세 가지 질문 철강재 수입 오퍼가 국내 가격보다 낮아지면 시장에서는 덤핑이라는 말이 빠르게 돈다. 하지만 반덤핑 조치는 “수입재가 싸다”는 관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사당국은 가격 비교로 덤핑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따로 살피며, 마지막으로 그 피해가 덤핑수입 때문에 발생했는지 검토한다. 세 질문이 각각 맞아야 조치의 논리가 완성된다. 제소기업은 가격과 피해를 주장하고, 수출자와 수입자는 거래구조와 가격조건을 설명한다. 구매자는 제품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국내 공급과 수입 공급이 어떤 조건에서 경쟁하는지 자료를 보탠다. 조사당국은 각 자료를 같은 기간과 같은 제품 범위에서 비교한다. 반덤핑 조사는 어느 한쪽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 적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설명을 증거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첫 질문: 가격을 제대로 비교했나 법적 의미의 덤핑은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지 비교해 판단한다.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과 다르다. 두 가격이 서로 다른 제품, 판매단계, 운송조건, 결제조건을 반영하면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종과 두께, 폭, 표면처리, 포장, 납기와 할인 조건이 다른 철강 제품을 제품명만으로 묶는 순간 분석이 흔들릴 수 있다. WTO 협정 제2조는 정상가격의 설정과 수출가격 비교를 규율한다. 조사대상 기업은 거래별 가격과 제품코드, 할인, 운임, 판매비용, 원가 자료가 회계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치 자체만큼 산정 근거와 일관성이 중요하다.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