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생존전략 ①] 열연 가격은 같은데 거래가 달라진다…CBAM이 바꾼 수출의 질문

철강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과거에는 선적 물량과 가격, 선박 날짜만 맞추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이제 EU 바이어는 한 가지 서류를 더 묻는다. ‘그 철강을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 EU의 CBAM은 수출상사와 제강사 사이에 보이지 않던 정보를 거래 조건으로 끌어냈다.

1. 관세가 새로 붙은 것과는 다르다

CBAM은 특정 한국 기업에 곧바로 동일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의 내재 탄소와 EU 탄소가격 체계를 연결하는 제도이며 법적 신고·인증서 의무는 원칙적으로 EU 수입자 쪽에 있다. 그러나 EU 고객이 한국 제조사에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수출자의 업무가 된다.

무엇을 묻나	기존 수출서류	추가로 챙길 정보
제품	규격·수량·원산지	적용 CN 코드·생산시설
제조	제조사·밀 테스트 증명서	생산경로·검증 대상 배출량
계약	FOB/CFR, 결제일	CBAM 비용·서류 책임 배분
납기	선적 일정	배출량 증빙 제출 시점

2. 50mt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일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50mt는 수입자가 연간 수입하는 대상 물품의 단일 중량 기준과 연결된다. 한 번에 20mt씩 여러 건을 수입하는 거래는 연간 누적량을 봐야 한다. 반드시 해당 EU 수입자의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배출량 숫자는 어떻게 돈의 문제가 되나

예를 들어 한 철강제품의 내재배출량을 가상으로 1.5tCO₂e/mt, 탄소가격을 가상으로 €80/tCO₂라고 놓으면 단순 곱셈 값은 €120/mt다. 이것은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 실제 EU CBAM 인증서 납부액이 아니다. EU 무상할당 조정과 인정 가능한 기납부 탄소가격, 품목별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 조건	계산 결과	해석
1.0tCO₂e/mt × €80/tCO₂	€80/mt	단순 노출액
1.5tCO₂e/mt × €80/tCO₂	€120/mt	단순 노출액
2.0tCO₂e/mt × €80/tCO₂	€160/mt	단순 노출액

4. 수출상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제강사에 제품별 생산시설과 배출량 자료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EU 바이어에게 승인된 신고자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배출량을 신고할 예정인지 물어야 한다. 밀 혼합·제3국 전매·가공제품 거래라면 공급망 추적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실제값과 법정 기본값 사용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5. 첫 신고는 언제인가

확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EU 집행위원회 안내상 2026년 수입분의 첫 연간 CBAM 신고·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2026년의 거래·배출량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철강의 경쟁력은 여전히 가격과 품질, 납기가 결정한다. 다만 앞으로는 그 세 가지를 증명하는 방식에 탄소 데이터가 더해진다. 다음 편에서는 고로와 전기로, DRI 공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출처: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안내(2026-11-09 확인), 산업통상부 2026-09-03 수출기업 설명회 발표.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definitive-regime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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